집단소송 현황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빠르게 뭉치면서 집단소송·집단분쟁조정·형사고발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5월 9일 기준, 네이버 카페·로펌 플랫폼 등을 통해 참여자가 3만 명 이상으로 불어났고, 일부 로펌은 1인당 30만 원∼100만 원의 위자료(최대 1백만 원) 또는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면책 고지
본 페이지는 공신력 있는 언론·정부 발표를 종합한 정보 제공용 요약이며, 법률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 소송 참여 전에는 반드시 전문 법률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경과와 피해 규모
- 침해 일시: 2025년 4월 19일 전후 침투 정황 확인, 23백만 명 가입자의 유심 관련 인증정보 일부가 유출된 것으로 잠정 집계
- SKT 대응: 4월 27일부터 무료 유심 교체·유심보호서비스 제공, 5월 7일 유영상 대표·최태원 회장 공식 사과
- 정부 대응: 방통위·개보위 합동조사와 과징금 검토 착수, 국회 과방위 청문회 개최
집단소송‧분쟁조정 진행 현황
법무법인 로집사
민사 손해배상법무법인 로고스
민사 손해배상로피드법률사무소
민사 손해배상서민민생대책위원회
민사 손해배상법무법인 대륜
형사고발법무법인 이공
민사+집단분쟁조정이철우 변호인단
집단분쟁조정SKT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온라인 카페| 구분 | 주관 단체/로펌 | 참여자 현황 | 청구 내용 | 비용 구조 |
|---|---|---|---|---|
| 민사 손해배상 | 법무법인 로집사 | 4명 1차 접수, 플랫폼 모집 9천 명+ | 위자료 1,000만 원/인 | 착수 1만 1천 원, 성과보수 10% |
| 민사 손해배상 | 법무법인 로고스 | 첫 주 500여 명 | 위자료 100만 원/인 | 무료 착수, 보수 별도 협의 |
| 민사 손해배상 |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 | 8,000명 이상 (5월 16일 소장 제출 예정) | 위자료 50만 원/인 | 별도 안내 |
| 민사 손해배상 |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시민단체) | 4월 30일 7명과 함께 소송 제기 | 위자료 300만 원/인 | 별도 안내 |
| 형사고발 | 법무법인 대륜 (SKT 개인정보 유출 전담 TF) | 고발인 3명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가 포함) | 정보통신망법·개보법 위반 | 무료 |
민사 손해배상 + 집단분쟁조정 | 법무법인 이공 | 집단분쟁조정신청과 소송 병행 추진 | 위자료 50만 원/인 예정 | 별도 안내 |
| 집단분쟁조정 | 이철우 변호인단 → 한국소비자원 | 59명 대표 신청 (5월 9일 제출) | 배상 30만 원, 위약금 면제, 택배 유심교체 | 무료(행정절차) |
| 온라인 카페 | 'SKT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 4월 28일 기준 2만 명+ 돌파 | 로펌 연계·불매 운동 | 가입 무료 |
소송의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조계 다수 의견에 따르면, 이번 해킹은 SKT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배상책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
- 제28조 -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위반
- 제32조 - 이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 위반
- 제73조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
- 제29조 - 안전조치의무 위반
- 제34조 - 유출 통지·신고 의무 위반
- 제75조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법적 쟁점과 배상 규모 전망
고의·중과실 인정 여부
SKT가 해킹 차단·암호화·접근통제 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2차 피해 현실성
유심정보는 "재현 가능한 인증수단"이어서 보이스피싱·심스와핑 우려가 크다는 점이 손해배상액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선례 비교
LGU+·카카오 사건(2023) 과징금 68억~151억 원, 미국 T-Mobile 집단소송(2023) 5.5억 달러 합의 등이 참고 사례로 인용됩니다.
위자료 범위
국내 개인정보 유출 소송은 통상 5만∼30만 원이었으나, 이번 사건은 최대 100만 원+를 요구하며 상향 압박 중입니다.
정부·국회·규제 대응
방송통신위원회
미끼문자 모니터링, 본인확인 시스템 특별점검, 과징금·과태료 예고를 진행 중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에 착수했으며, 과징금 규모는 "LGU+ 때보다 클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5월 8일 청문회에서 SKT 보안체계·보상안을 추궁했습니다.
향후 예상 조치
과징금·시정명령 및 추가적인 소비자 보호 대책 발표가 예상됩니다.
소송 참여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집단 대응 플랫폼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
- 2025년 4월 28일 기준 2만 명 돌파
- 가입 후 공지사항을 통해 소송 참여 절차 확인 가능
- 피해 사례 공유 및 법적 대응 정보 제공
- 네이버 카페 방문하기 (외부 링크)
SKT 유심 해킹 공동대응 공식 홈페이지
- 국회 국민동의 청원 진행(목표: 5만 명 서명)
-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 규모 파악 요구
- 정부의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책 마련 촉구
법무법인 대건 소송 참여 절차
- 1
기본정보 접수 (5월 18일까지)
네이버폼으로 기본정보만 접수: https://naver.me/x4F0hYMN
- 2
필요서류 제출 (5월 19일 이후)
접수 휴대폰 번호로 발송되는 링크를 통해 필요서류 제출:
- 신분증
-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 기타 안내되는 서류
⚠️중요 안내: 피해를 직접 입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예방 차원에서도 소송 참여가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휴대폰 가입증명서
- 최근 3개월 통신요금 납부내역
- 사건 관련 안내 문자·메시지 캡처
- 신분증(개인정보 일부 가려서) 사본
비용·보수율 차이
- 착수금: 0원~1만 1천 원
- 성과보수: 0%~10%
- 약관·환불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대리인 중복 신청은 소송권이 충돌할 수 있으니 한 곳만 선택하세요
분쟁조정 vs 본안소송
소비자원 분쟁조정
- 결정까지 평균 60일 내외로 빨리 끝남
- 배상액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음
-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 부담이 없음
본안소송
- 진행 기간 1~3년 소요될 수 있음
- 판결 확정 시 선례 효과와 고액 배상 가능성
- 법원 판단에 따른 확정력이 있음
실질적 조언
- ⚠️증빙은 지금 바로 백업: 문자·앱 알림, 통화 내역, 유심 교체 영수증 등을 캡처해 안전한 저장소(클라우드·USB)에 보관하세요.
- ⚠️피싱·스미싱 주의: "무료 유심 교체" "위약금 환불" 등을 사칭한 문자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118·1833-9119(불법스팸)로 신고하세요.
향후 일정 체크리스트
| 날짜 | 예정 절차 | 비고 |
|---|---|---|
| 5월 16일 | 서울중앙지법 첫 변론기일(개별 손배 소장) | 하 변호사 건 |
| 5월 ~ 6월 | 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조사·합의 권고 | 30만 원·위약금 면제안 심사 |
| 6월 말(예상) | 방통위·개보위 과징금·시정명령 발표 | |
| 하반기 | 집단소송 본안 병합 여부 결정, 1차 선고 가능 | 사건 복잡도·증거 개시에 따라 변동 |
자주 묻는 질문
Q: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향후 SK텔레콤이 집단소송 결과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는 유지됩니다.
Q: 소송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로펌에 따라 다르지만 착수금은 0원~1만 1천 원, 성과보수는 0%~10% 정도입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참여 전 약관과 비용 구조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Q: 소송 진행 상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참여한 로펌이나 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공유합니다. 대부분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며, 네이버 카페 "SKT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에서도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여러 로펌에 동시에 신청해도 되나요?
A: 여러 로펌에 중복 신청하면 소송권이 충돌할 수 있으므로 한 곳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복 신청 시 소송 진행에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분쟁조정과 소송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A: 분쟁조정은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볼 수 있지만 배상액이 낮을 수 있습니다.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고액 배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